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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연구소Ⅱ, 신재생에너지 현장 벤치마킹 및 심포지엄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대표 이윤미)는 탄소중립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지난 16일~17일 군산시 일원을 방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 및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와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가 공동 주관했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했다. 심포지엄 개최에 앞서,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인 (주)새만금희망태양광에 방문해 현장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상생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현장에서 유진선 의원은 ”태양광발전소 투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지급해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미상 의원은 ”육상태양광을 비롯해 수상태양광, 풍력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견을 전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지역에너지 전환‘과 ’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통합환경관리제도2.0‘을 주제로 한 2개 세션에서 관련 분야의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교수(전 환경부 장관)는 ”지역에너지 전환이 진전되어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도 용이할 것“이라며, ”지역 내에 분산 에너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지역에너지 자립과 나아가 에너지 전환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너지 전환‘ 세션에 토론자로 나선 이윤미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 심포지엄에서 이윤미 의원이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신현녀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 단위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업을 엿볼 수 있어 향후 용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희정 의원은 ”이번 현장 견학과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 활동을 통해 용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는 이윤미, 유진선, 김진석, 신현녀,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으로 구성된 2년 차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벤치마킹 및 심포지엄과 같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며 연말까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모델 발굴 및 제도구축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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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EBS 펭수 신갈오거리에서 만났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EBS 캐릭터 펭수와 만난 이야기가 15일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기 위해 두 인기 캐릭터가 활약한 홍보영상을 15일 유튜브 조아용TV와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동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갈오거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기획했다. 영상에서는 지난달 27일 신갈동 58번지 일대에서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현장에서 조아용과 펭수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축제장 곳곳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캐릭터는 특유의 유쾌하고 앙증맞은 매력을 뽐내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의 디지털게시판과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등을 체험했다. 영상은 용인시 유튜브 ‘조아용TV(https://youtube.com/TheYongin)’와 EBS 유튜브 ‘자이언트 펭TV’(https://youtube.com/@giantpengtv)에서 만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조아용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펭수와의 만남을 통해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 협업을 통해 시정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확보한 514억원을 투입해 신갈오거리 일대의 주거‧생활‧상권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앞(신갈로58번길 일대) 기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도를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거닐도록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든 ‘뮤지엄 아트거리’에서 지난 4월 27일 펼쳐진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엔 시민 2만여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 시는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조아용’을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 캐릭터 ‘달수’와 용인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영상을 선보였고, 에버랜드의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와 협업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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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5학년도 연세대 지역거점 설명회 성료▲ 지난 11일 용인세브란스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지역거점 설명회’가 개최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하 용인병원)은 지난 11일 4층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지역거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세대 입학처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경기 지역거점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13일 용인병원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학생·학부모(오전) 및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오후)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김병수 입학처장) ▲2025학년도 입학전형계획 및 지원전략 ▲2026학년도 입학전형 예고사항 ▲전년도 입학전형결과 및 질의응답 ▲개별 상담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의 개별상담,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질의응답 등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별 사례에 따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연세대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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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장마철 침수피해와 폭염 사전 예방 활동 만전 기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하수관로관리과와 3개 구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관로(우수, 오수) 약 27.5㎞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폐쇄회로(CC)TV와 육안 조사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하수관로의 토사 퇴적, 균열, 함몰 등의 여부를 파악한다.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6월까지 준설과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공장이 설립되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시 기업지원과는 지역 내 1만㎡ 이상의 대형 공장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 비탈면과 토류벽, 가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한다. 시는 향후 터파기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 단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수지구도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수지구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그늘막을 지역 내 50곳에 새로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수지구 내에는 총 442개소의 그늘막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고열로 인한 차량 타이어 파손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7개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 2대를 동원해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동막천과 탄천2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진행한다. 또, 죽전지하차도의 방재, 배수시설 정비를 여름 우기철 전 마무리한다. 지하차도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자동진입 차단시설도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신대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 등 총 4곳에 6월까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생활하는 주거시설과 하천, 도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등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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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태풍·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과 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고 2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상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농‧축산, 도로‧하천, 산사태‧급경사지, 상‧하수도, 폐기물, 도시‧주택‧건축, 구호, 의료 등 분야별 재해 예방책을 추진한다. TF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수지, 둔치 주차장,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91곳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3개의 부서와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상 상황에 따라 평상시와 사전 대비 단계부터 비상 1‧2‧3단계까지 5단계로 나눠 긴급 생활안전, 통신, 시설복구, 교통 대책 등을 지원한다. 시는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 악화 시 재난 예‧경보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전달하고, 반지하주택 등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 요령을 교육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상도로와 위험 교량, 둔치 주차장 등 48곳에 대해 진입차단시설과 예‧경보 시설 등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 내 주요 공사장에 대해선 집중호우나 장마 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공동주택 사업지와 도시개발지 등 민간 사업장 현장도 안전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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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타 면제 시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일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 수석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면서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호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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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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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FAB착공 대비 종합대책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팹(FAB‧생산라인)’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과 인허가, 숙박‧주차장, 지도단속 분야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처인구청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지역 내 유관기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이 모여 ‘FAB’ 착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부서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착공이 예정된 ‘FAB’ 공사에 따른 건설근로자 유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최대 1만 8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용인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FAB’ 착공 전까지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보개원삼로 임시차로 확보 ▲공기단축을 위한 보상업무 전담인력 배치 ▲숙소와 주차장 인프라 확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정차, 노점상, 폐기물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불법사항 정비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단속요원과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들도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중 우회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임시개통, 근로자 숙소와 단계별 거점주차장 마련,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차단을 위한 휀스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의 대비책 구축을 약속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FAB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계획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살피고,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사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실무회의 등을 마련해 계획들을 보완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3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FAB 착공을 위해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경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실무회의와 건축허가 T/F, 보개원삼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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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실현 밑그림 구체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전했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와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부분을 추가 반영해 배후도시와 이주자 택지 지역을 확정했다. 2024년 시행계획은 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과 지난해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를 편성한 후 진행했던 사업 실적, 산‧학‧연‧관 협력사업,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도 담았다. ‘2024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용인시정연구원의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7)’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의 실행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개별 사업들을 종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반도체산업 육성 행정지원 체계 강화 ▲반도체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반도체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기반 구축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및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 등 7개 과제를 설정하고, 33개 세부 사업의 내용과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공직자의 반도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 창구’와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유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과 반도체기업 R&D 지원사업, 오는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지난 3월 개소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실행한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주요 거점을 이은 ‘L자형 반도체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또, 처인구 이동읍 약 228만㎡(69만 평)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배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용인플랫폼시티’ 도시 구현을 위한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반도체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단지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1팹(FAB)’을 계획된 목표대로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맞춰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과 반도체산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고, 용인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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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